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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 남북철도도 단절 조치…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정황

  • 등록 2024.06.05 09:30:15

 

[TV서울=이현숙 기자]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도 철거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5일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북측의)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금강산역(금강산청년역)까지의 구간이다.

남북은 분단과 함께 끊어진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하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

 

동해선의 경우 남측의 고성 제진역에서 북한 금강산역까지의 구간을 복원해 연결하는 것으로, 북측 구간 공사에는 남측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5월 17일에는 반세기 만에 MDL을 통과하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은 사용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북측이 동해선 선로 철거에 나선 것은 철도를 포함해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향후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의 북측 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도 철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 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하는 등의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서울시, “정부,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할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사업

개보위원장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개인정보 수집항목 과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와 관련해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봤으며,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들 명품 브랜드의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일, 가족관계 등을 수집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들 명품 브랜드가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가입자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약관에 돼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약관을) 읽어보고 로그인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달 1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사업자 3곳에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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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원장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개인정보 수집항목 과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와 관련해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봤으며,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들 명품 브랜드의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일, 가족관계 등을 수집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들 명품 브랜드가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가입자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약관에 돼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약관을) 읽어보고 로그인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달 1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사업자 3곳에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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