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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 남북철도도 단절 조치…금강산 잇는 동해선 철로 철거 정황

  • 등록 2024.06.05 09:30:15

 

[TV서울=이현숙 기자] 남북을 잇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도 철거하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5일 "최근 동해선 선로에 대한 (북측의)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금강산역(금강산청년역)까지의 구간이다.

남북은 분단과 함께 끊어진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하고 건설 공사를 진행했다.

 

동해선의 경우 남측의 고성 제진역에서 북한 금강산역까지의 구간을 복원해 연결하는 것으로, 북측 구간 공사에는 남측이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2007년 5월 17일에는 반세기 만에 MDL을 통과하는 남북 열차 시험운행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동해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은 사용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27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북측이 동해선 선로 철거에 나선 것은 철도를 포함해 남북 간의 물리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향후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의 북측 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도 철거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을 잇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 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을 철거하는 등의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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