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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소영철 시의원, “서울 공공앱, 개발·운영비만 223억 원”

  • 등록 2024.06.05 16:43:3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앱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출한 예산이 2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다운로드 횟수가 너무 적거나 이용 만족도가 낮았고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어플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한 공공앱은 총 50개로 드러났다. 어플 개발비용과 관리·운영비(2020~20024년)를 합한 금액은 223억8,676만 원에 달했다. 50개 어플 중 16개 어플이 사용도가 떨어지거나 새 어플이 출시돼 폐기됐고, 다운로드 횟수가 수천~수만회에 그친 어플도 24개나 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앱 초기 개발비에 133억8,236만 원, 최근 5년간 관리·운영비용으로 90억4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공앱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관리·운영비는 2020년 12억6,389만 원에서 2024년 25억6,902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월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은 운영·개발비로 48억4,145만 원이 들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어플 다운로드 횟수는 2만9,154회, 일 평균(2024년 4월 기준) 방문자는 537명에 그쳤다.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길 찾기 서비스로 2021년 출시한 ‘서울동행맵’도 개발과 운영비로 12억3,274만 원을 썼지만, 다운로드 횟수는 5,723회에 그친다. 서울시는 “감염병 대중교통 안심이용앱으로 출시됐다가 이용률이 떨어져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맞춤형 정보제공앱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아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공공앱도 있다.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출시한 ‘CPR 서포터즈’는 소방방재상황실과 연계해 심폐소생술 서포터즈에게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장소를 알려주는 용도로 개발됐다. 개발 및 운영을 위해 2억6,234만 원이 쓰였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어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어플을 업데이트하지 못해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영철 시의원은 “대다수 시민은 서울시 공공앱이 50개나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찾기도 힘들 것”이라면서 “시민 이용과 평가가 저조한 공공앱을 정리하고, 향후 무분별한 어플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시민이 필요한 어플을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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