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8℃
  • 흐림고창 -4.8℃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위한 정책 논의 및 사업 점검

  • 등록 2024.06.07 10:44: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개최 등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재은 시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의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이분들을 대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만큼 진정성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자를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업과 계획들이 체계적⸱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제시된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