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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옥재은 시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위한 정책 논의 및 사업 점검

  • 등록 2024.06.07 10:44:4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날’ 주간행사 개최 등의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재은 시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차원에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등의 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이분들을 대할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만큼 진정성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자를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사업과 계획들이 체계적⸱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제시된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먼저 온 작은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 필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美, 협상 결렬시 호르무즈 주변 이란군 타격 계획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휴전 종료 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배치된 이란군이 미군의 타격 목표 '0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23일(현지시간) 미군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아라비아만 남부, 오만만 일대의 이란 해상 군사력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고속 공격정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한 비대칭 전력이 주요 목표로 거론된다. 앞서 미군은 이란을 공격하면서 해협에서 떨어진 내륙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집중했다. 미군이 이란의 해상 군사력을 새로운 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부정적 효과를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군은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리겠다"고 이란을 위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은 이란 군과 정부 내부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방해하는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소식통은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도 제거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