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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 등록 2024.06.08 08:56:46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주말 휴일에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 당 몫인 법사·운영위원장을 강탈하면서 다른 위원회를 (협상)하겠다는 건 출발부터 틀렸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명단을 먼저 제출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18개 상임위를 일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회동을 계속 보이콧하고 거부한다면 10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 주기를 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처리가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태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독서토론 프로그램, 교육목적에 맞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박사리더단에 의한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각분야 박사과정 전공자들을 모집해 인력풀을 제공하고, 독서·토론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자유롭게 도서를 선정한 후 해당도서의 독서·토론을 지도할 박사리더를 교육청 인력풀에서 초청해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4년에 박사리더단 145명이 선정됐고 112개교에서 206개 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진행 중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자율에 맡긴 도서 선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 경영 등 각종 전문지식이 바탕되어야 이해가 가능한데 과연 고교생 단계에서 바람직한지, 또한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김동식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공개출석…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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