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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 등록 2024.06.08 08:56:46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주말 휴일에 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별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한 데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을 향해 "우리 당 몫인 법사·운영위원장을 강탈하면서 다른 위원회를 (협상)하겠다는 건 출발부터 틀렸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명단을 먼저 제출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18개 상임위를 일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회동을 계속 보이콧하고 거부한다면 10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 주기를 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18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처리가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촉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17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며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진혁 시의원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현황(5,22.기준 누계)’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가결건수가 4,405건으로 전체 피해 가결건수의 25%에 달하고, 또한 전체 피해자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0% 이상으로 여전히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크다고 정리했다. 이어 최 의원은 5월에 발표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서울시 지원방안 관련해 질의하면서 올해 매입임대 주택 목표치에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호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경공매 대상으로 확정되고 공공에 매입 요청하는 피해 대상 주택을 600호까지 매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진혁 시의원은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권리관계 및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클린임대인’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인천시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토대 마련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민의힘·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시책 수립·시행 ▶학생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실시 ▶교원 대상 생성형 AI 관련 연수 및 지원 ▶자문단 설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용희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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