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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의회, 반려동물 문화 조성 앞장…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6.09 08:46:37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안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충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요하다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등록 비용 지원,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기초훈련·예절·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정책 안내·홍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군 또는 소속 기관에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25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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