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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도의회, 반려동물 문화 조성 앞장…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4.06.09 08:46:37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 지원안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충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요하다면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등록 비용 지원,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기초훈련·예절·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정책 안내·홍보 등을 명시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시·군 또는 소속 기관에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25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

서울보훈청, 12개 서울시 보훈단체장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12일, 12개 보훈단체 서울시지부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을 비롯해 구본욱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장, 구숙정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훈단체장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주제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선정하고 보훈이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안내하고 보훈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보훈단체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남궁선 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보훈의 의미와 중요성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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