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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복지재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인권·안전 평가

  • 등록 2024.06.10 10:57: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10일,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8월까지 서울형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평가는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의 복지환경 특성을 담아낸 평가체계로 시설과 안전관리, 인적자원 관리, 전문성, 재정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노력과 인권 중요성 강조를 위해 평가지표에 인권증진 분류를 신설했다.

 

올해 평가대상 시설은 4개 유형이며 사회복지관 98곳, 노인종합복지관 36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곳,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3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해 실태 파악 및 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평가전문위원이 각 시설을 방문해 현장평가를 하고 있으며, 1차 평가 결과는 9월에 나온다.

 

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실장은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등 다각적으로 성과를 확인해 시설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해 오고 있다"며 "현장평가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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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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