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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 등록 2024.06.10 13:07:5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로 취임 축하 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 길"이라며 "비서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성안해내는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우 의장님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우 의장을 예방했다.

 

천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의 기본 정신을 조금 더 중시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처럼 흘러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비교섭단체 위원 몫에 조국혁신당,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며 "개혁신당이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를 요청했다. 납득 가능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李대통령·정성호 고발… "檢퇴정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요청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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