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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 선임

  • 등록 2024.06.11 13:53:59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송도 유럽형 스파단지 테르메 본협약…2031년 개장 목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과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사업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 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송도 9공구 인천항 골든하버 내 Cs8·Cs9 블록(9만9천㎡)에서 8천500억원을 들여 유리 돔 형태의 유럽형 스파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웰니스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28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도 마친 상태다. 테르메는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 투자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인허가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하고, 2031년에는 시설을 준공·개장할 예정이다. 테르메는 독일과 루마니아에서 도시별 콘셉트를 반영한 스파·리조트를 운영했던 사례처럼 인천 송도에서도 국제·해양도시 이미지에 맞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이곳에 사계절 따뜻한 돔형 스파를 만드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열대 식물원 콘셉트를 적용한 '글로벌 웰빙 오아시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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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락'에도 국힘 내홍 언제까지…'공천 물갈이' 전운도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지율 급락 위기에도 '절윤'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노선 논의가 사실상 부재한데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시사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기류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비판해온 오세훈 현 서울시장까지 타깃이 되면서 내홍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는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내치자 사퇴를 요구했으며 장 대표가 최근 사실상 절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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