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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당정, 공매도 제도 개선·점검시스템 구축 논의

  • 등록 2024.06.13 08:30:2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자리한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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