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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한강 교량 자살방지 그물망 설치해야”

  • 등록 2024.06.13 14:28:3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한강 교량에서의 자살 방지를 위해 ‘투신 방지 그물망’ 설치와 고성능 안전난간 확대 설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는 약 20개의 교량이 있지만, 매년 천여 명의 시민이 이 교량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있다”며 “특히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살시도자의 36.4%가 교량에서 투신했다”고 광진경찰서의 자료를 인용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마포대교, 한강대교, 잠실대교 등에 자살 방지 안전난간과 CCTV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운영해 투신자 중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투신시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투신시도자 : 2019년 504명, 2021년 626명, 2023년 1,035명/투신사망자 : 2019년 20명, 2021년 13명, 2023년 3명)”며 “이는 투신시도 및 구조가 되풀이되는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10대와 20대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살시도자 중 청소년과 청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준공 후 매년 투신사망자가 3천여 명에 이르자 공사비 5천억 원을 들여 자살 방지 그물망을 설치한 후 자살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호주의 시드니 하버 브릿지도 철조망 난간을 설치하여 자살 시도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호주 공무국외 출장 중 방문한 시드니 갭파크 절벽에서 자살 방지 활동을 펼친 ‘자살절벽 천사’ 돈 리치의 사례와 태종대 모자상 설치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도 한강 교량에 자살 방지 그물망과 투신예방 안내문과 같은 상징물을 설치하여 자살시도자들이 순간적인 절망감을 넘길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살 방지 그물망 설치를 마포대교와 한강대교에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볼 것을 요청하며,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러 부서에서 혼합적으로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자살 방지 인력·확충, 정신건강 상담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좋은 의견 감사하다”며 “자살예방정책팀 신설 등 7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며 추락방지망 설치와 안전난간 확대 등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함께 의논해 보자”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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