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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곽규택, "소송비용 연 5천억원 유출…부산에 해사법원 설치해야"

  • 등록 2024.06.14 08:46:51

 

[TV서울=박양지 기자]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산업 시장 확장에 따른 전문 업무기관 필요성과 해사 사건 관련 소송비용 해외 유출 심각성, 해사 사건 관리의 불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사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 해양 사건과 관련한 전담 재판부X가 있지만 해사 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해운·조선 같은 해양 비즈니스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전문 법률서비스 산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배를 새로 지을 때도 중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선박 건조계약 외에도 파이낸싱과 용선 계약 등에도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곽 의원은 "부산은 해운 물동량의 75% 담당하는 항만물류 대표도시로, 매년 50건 이상의 해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선박 건조량이 세계 1, 2위인 부·울·경의 중심인 부산이 해사 전문법원 입지로 먼저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평구,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 준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일신놀이공원이 어린이물놀이장으로 새단장을 마치고 구민 맞이에 나선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1일 일신동 일신놀이공원에서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안애경 구의회의장, 시·구의원, 일신동 자생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준공식을 열었다. 구는 ‘일신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화된 놀이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물놀이장을 조성했다. 어린이 및 주민들도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운 시설이 되도록 했다. 앞서 구는 주민설명회와 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된 ‘사계절 이용가능한 노랑 코끼리 물놀이터’ 콘셉트로 공사를 계획했다. 예산 7억2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이번 달에 조성을 완료했다. 구는 일신동에 물놀이장이 준공됨에 따라 ▲십정동의 백운공원 물놀이장 ▲삼산동의 후정공원 물놀이장 ▲갈산동의 갈산공원 물놀이장 ▲청천동의 나비공원 물놀이장 등 총 5개소의 물놀이장을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평구 어린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름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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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괴담·공작 본거지 민주당, 제2생태탕 여론몰이 시도“ .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야권이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VIP(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구명 로비 창구가 김건희 여사였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임성근 구명 로비'라는 그럴싸한 사건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덧씌우고 특검법 재의 요구와 연결했다"며 "이번 의혹 제기 역시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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