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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법사위 단독 개최해 '채상병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

  • 등록 2024.06.14 08:51:2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 증인 명단은 회의 직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 사건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를 최대한 부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가구산업 활성화 이끄는 ‘2026 인천가구박람회’ 열린다

[TV서울=관리자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인천가구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2026 인천가구박람회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인천가구박람회는 침체된 지역 가구산업의 활성화,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를 목표로 2021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인천 대표 박람회로, 디자인, 제조, 유통, 판매 등 가구산업 전 분야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우수 제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는 품질 높은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침대, 소파, 테이블, 의자 등 최신 가구 트렌드를 반영한 주요 가구 품목을 비롯해 커튼, 침구류, 매트리스와 다양한 주방가전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테리어 소품, 그릇, 매트, 테이블웨어, 주방용품 등 다양한 홈리빙 생활용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한층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친환경 소비 확산 등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소형 맞춤 가구, 친환경 소재 가구, 주문 제작형 가구 등 수요자 중심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가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중랑구, 리튬이온 배터리·이동식 사다리 안전사고 선제 예방으로 안전도시 실현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 3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92.6%, 이동식 사다리 10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6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및 이동식 사다리 보유·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관리 매뉴얼’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각 분야별 3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전 부서에 적용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53개 부서 118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매뉴얼 숙지 및 안전수칙 부착 ▲별도 보관함 구비 또는 별도 장소 보관 ▲전용 소화기 또는 질식소화포 비치 여부를 점검했다. 평균 92.6%의 이행률을 기록했으며, 보관·충전 장소 안전수칙 부착과 별도 보관 조치는 100% 이행됐다. 이동식 사다리는 28개 부서 54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등 작업안전수칙 준수 ▲보관·사용 장소 안전수칙 부착 ▲아웃트리거(전도방지대)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3대 준수사항 모두 100% 이행했다. 구는 미이행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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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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