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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주4일제는 세계적 추세… 주 52시간제 탄력 운영은 개악"

  • 등록 2024.06.19 12:25: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 단통법이 시행된 후 10년이 됐는데 통신비 경감 효과는커녕 비싼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는데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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