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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與 순서로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 등록 2024.06.19 13:40: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로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리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다.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최근 새롭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운영위를 맡아온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공개한 '운영위' 절충안은 지난 1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 당과 협상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제안 배경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비정상적인 원 구성이 진행 중이지만 1년 뒤에는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중 시의원,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 강력 촉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7월 5일 오전 성북구 주민과 함께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을 찾아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에 대한 규탄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원중 시의원은 이종철 국민의힘 성북갑 당협위원장, 임현주 성북구의회 부의장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후 지지부진한 서울시의 대응을 규탄했으며 김병민 정무부시장을 만나 강북횡단선 사업을 위한 대안 노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김원중 시의원은 성북구청과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크게 실망한 강북횡단선 통과 지역 주민의 심정을 전달하고,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김영배 국회의원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여야 협치로 강북횡단선 사업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원중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한 이유는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이용객이 적다는 점이었지만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매우 유감”

서울보훈청, 6·25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자 약제비 미신청자 발굴지원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남궁선)은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으로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를 발굴하고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6월말 기준 554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약제비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지원자는 607명에 그쳤으나, 지난 5월 중앙보훈병원과 협업하여 위탁병원을 이용하고도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서 누락된 대상자에게 맞춤 안내로 한 달간 554명이 신청하여 지원자가 1,161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지원을 받게된 554명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22년 10월부터(2022년 10월 만75세 이상, 2023년 10월 연령무관)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처방받은 약제비용을 포함하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뒤늦게 약제비 신청서를 제출한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약제비 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수혜 대상인지 몰랐는데 보훈청에서 직접 알려주고 신청서를 보내줘서 신청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원 제도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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