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 백석예대와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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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백석예대와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협력

등록 2024.06.20 15:02:4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6월 20일 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에서 ‘병역진로설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20년부터 병역진로설계 서울센터를 개원하여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입영 전에 일대일(1:1) 맞춤으로 개인의 적성뿐 아니라 전공과 군 특기를 연계해 군 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해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기 계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재학생들에게 군 복무가 경력 개발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면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병무청은 백석예대 재학생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일대일 심층 상담 및 맞춤식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고, 백석예대는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에 학생 참여 및 병역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지원을 하게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진행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병역이행자의 성공적 군 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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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TV서울=이현숙 기자]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 이날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됐다. 헌재는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헌재는 "넓

서울병무청, 2024년도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 및 안보견학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6월 27일 해군호텔에서 올해 신규 선정된 병역명문가를 초청해 ‘2024년도 병역명문가 증서수여식 및 안보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지역에서 새로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877가문 중 20가문(50여명) 대표와 가족이 참석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 등을 전달하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증서수여식이 끝난 후에 용산 소재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대남도발 관련 내용을 듣는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남자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해 예우하는 사업이다. 2004년 시작돼 올해 선정된 가문까지 21년 간 총 16,424가문에 80,563명의 병역명문가를 배출했다. 서울병무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건 이상의 가문을 접수, 심사한 결과 877가문을 2024년도 신규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3,475가문의 16,614명의 병역명문가를 배출했으며 이는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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