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3.1℃
  • 황사서울 12.5℃
  • 구름많음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5.8℃
  • 흐림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6.6℃
  • 흐림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3.7℃
  • 흐림제주 13.9℃
  • 구름조금강화 11.3℃
  • 구름많음보은 14.3℃
  • 구름많음금산 14.0℃
  • 구름조금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상가 등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

  • 등록 2024.06.21 09:22: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행정 자산인 도로를 쓰고 있는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2020년부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왔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지천댐 협의체 구성 박차…충분히 소통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정부가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으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이다. 지천댐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은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물 수요를 반영해 계획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등 3곳은 추진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부여군, 지역 주민,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댐 추진 기관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참여하지 않는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한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검토한 대안을 논의해 후보






정치

더보기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