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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6.24 11:31:30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권두성 위원장(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주민평가단을 처음 선보인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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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李대통령 방탄 정치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칭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정권 방탄'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 소위의 전날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외면한 방탄 입법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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