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

  • 맑음동두천 21.4℃
  • 맑음강릉 21.6℃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2.0℃
  • 구름조금대구 21.1℃
  • 구름많음울산 20.2℃
  • 구름많음광주 22.2℃
  • 흐림부산 21.7℃
  • 맑음고창 22.8℃
  • 흐림제주 22.1℃
  • 맑음강화 20.1℃
  • 맑음보은 20.9℃
  • 맑음금산 22.8℃
  • 구름많음강진군 21.9℃
  • 구름조금경주시 22.4℃
  • 구름많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6.24 11:31:30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권두성 위원장(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주민평가단을 처음 선보인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정치

더보기
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