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사회

홈
사회

법원 "가세연,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 송영길에 1천만 원 배상"

등록 2024.06.28 13:39:34

[TV서울=변윤수 기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들추는 영상을 올렸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영상에 출연했다.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변윤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노무라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 최대 8,000으로 상향 조정"

[TV서울=신민수 기자] 노무라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로 최대 8,000을 제시했다. 신디 박·이동민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반도체(memory)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 7,500∼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12.0∼13.0배, 주가의 주당 장부가액 비율(P/BV) 2.1∼2.2배, 자기자본이익률(ROE) 18.6%를 적용한 수치다. 두 연구원은 상향 조정 배경으로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인공지능(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등을 들었다. 이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이 전년 대비 각각 129%,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들은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된다면 코스피가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동종 시장 대비 장기간 지속된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개

유치원·초등학교 외벽 페인트칠할 때 '롤러' 사용 의무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로 뿌리는 방식은 금지되고 롤러로 칠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 계층 이용시설 칠(도장) 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장 작업 시 롤러를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페인트를 롤러로 칠하면 스프레이로 분사할 때보다 날림먼지는 절반 이하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77% 수준으로 적게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20년 한국환경연구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건물 외벽 도장 방식 연구'를 보면 신축 아파트 외벽을 두 차례 페인트로 칠한 뒤 분석한 결과 롤러로 칠했을 때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81t으로 스프레이로 분사했을 때(1,682t)보다 52.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3.3t으로 분사시(57.6t)보다 23.1% 적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