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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 중심으로 인구위기 풀어야"…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대회

  • 등록 2024.07.01 08:50:07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는 오는 4일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유니토피아관에서 '인구위기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아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이민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 등이 주관한다.

임동진 회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논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부처 중심에서 점점 지방 중심의 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중심의 이민정책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 개막식에서는 임 회장의 개회사와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진다.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 이민자 수용성, 한국어 교육, 지역 대학의 역할, 지역 돌봄서비스,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업체계, 외국인 주민 불평등,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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