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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野, 일방적 법안처리로 다시 국회 파행시키지 말라"

  • 등록 2024.07.02 09:01: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 기간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도, 임시회 일정도 양보했다"며 "이제 야당도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힘만 앞세울 게 아니라 다수당다운 책임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법제사법위 등 각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곧 민주당, 민주당이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폭로성, 정쟁성 발언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반복돼 최근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부디 이번 대정부질문은 차분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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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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