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5.9℃
  • 서울 9.8℃
  • 대전 10.5℃
  • 흐림대구 12.5℃
  • 울산 13.3℃
  • 광주 15.8℃
  • 부산 13.5℃
  • 흐림고창 16.4℃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9.7℃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6.5℃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 장병 개인정보 빼내 마약류 처방받아

  • 등록 2024.07.02 09:02:40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육군 간부가 전역한 장병들의 개인정보를 군 내부망에서 빼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다가 적발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육군 소속 40대 A씨를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부망에서 빼낸 전역자 9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 여러 병원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더 많이 처방받기 위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정치

더보기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