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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완료

  • 등록 2024.07.03 09:1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3년간의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준비되는 시군부터 지급하며 150만원 일시불도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3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 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국정원 "北,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높이고 있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격상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달 들어서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에 대해서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장은 “내일이 10‧29참사 2주기”라며 “요즘도 홍대거리 등에는 인파가 많다. 안전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성흠제 대표의원, 9명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간부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먼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를 견학했다. 이어 2025년 자치경찰 중점 추진사업과 치안 정책 등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범죄예방전략회의 등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경찰청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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