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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대표직 연임 도전

  • 등록 2024.07.04 13:28:40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은 바로 나"라며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부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고도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국회 운영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로 연임하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주거, 보육, 양육, 의료 등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 "민주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데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시기 조정은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이라고 답했다.

 

자신과 가족이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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