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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총장 "민주당 탄핵은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위법성 검토"

  • 등록 2024.07.05 10:01:1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행위가 형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총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향후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必罰)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에는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월례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사가 만든 화장품 ‘스펠라 리페어 선블록 크림’ 약국 판매 개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약사가 만든 근본 케어 선블록 크림으로 피부 고민을 해결한다. 한독화장품㈜는 최근 약국 판매용 ‘스펠라 리페어 선블록 크림’을 출시했다. 독일 특허 성분인 ‘엑토인(Ectoin)’을 함유한 ‘스펠라 리페어 선블록 크림’은 자외선차단(SPF47, PA+++), 미백, 주름개선 효과를 갖춘 3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자외선을 흡수 및 방출시키는 유기자차와 반사시키는 무기자차의 장점을 혼합한 혼합자차로 백탁없이 발림성이 좋고 부드럽게 흡수되며 잡티 걱정 없이 피부톤을 환하게 해준다. 또한 피부에 탄력감을 부여하고 잔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한독화장품 측은 “특히 독일 비탑(bitop)사의 피부 진정 특허 성분인 ‘엑토인(Ectoin)’은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하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어 반복되는 피부 고민을 근본적으로 케어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직접 개발에 참여한 생명공학연구소장 박영준 약학박사는 “봄·여름철 따가운 햇살과 미세먼지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예민해지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고 오랜 보습력으로 매끄러운 피부 케어가 가능해 나에게 딱 맞는 데일리 소프트 크림”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 약국을 통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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