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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소 野6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

  • 등록 2024.07.05 15:36: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6개 야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앞서 김종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모임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날도 "민심을 제대로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교섭단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채해병 특검법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행태"라며 함께 규탄하기도 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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