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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소 野6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

  • 등록 2024.07.05 15:36:2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6개 야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앞서 김종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모임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고, 이날도 "민심을 제대로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교섭단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채해병 특검법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행태"라며 함께 규탄하기도 했다.


[기고] 포용과 통합의 계기 되기를

식민 치하의 고통을 벗어난 것도 잠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서로에 대한 증오와 살육의 역사는 안타깝지만 어떠한 면에서 지금도 한국 사회에 유효하다. 소위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되면서 국익 손실과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유혈의 그 시대들을 거치며 옳고 그름을 떠나 너는 어느쪽이냐를 끊임없이 묻는 사회는 종국에 공멸한다. 선거에서도 모두가 당선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최선을 다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해도 낙선의 아픔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증오와 혐오가 과열되면서 패배에 대한 깨끗한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위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선관위는 최근 투·개표 시연회까지 열며 선거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알렸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려면 조금 과장되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가 모의해야 가능하다. 선거사무에 임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 호송·경비를 맡는 경찰공무원과 우편투표를 이송하는 우체국 직원까지도 포섭하거나 공모해야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주요한 선거절차마다 참여하는 정당추천위원과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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