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 등록 2024.07.05 17:36:30

[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검사 측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영교는 지난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이름을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유포했다"며 "최강욱, 강미정, 유튜브 진행자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정치

더보기
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