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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국회도 '가시밭길'... 재표결·이진숙 청문회

  • 등록 2024.07.07 10:04:52

 

[TV서울=나재희 기자] 거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7월 국회를 덮쳤다.

여야 간 7월 국회 일정 협의는 중단됐고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

애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무기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존 기록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원(院)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 운영됐던 상임위원회는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다시 파행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경우 정상 가동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회 일정 방해를 그만두고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7월 국회가 당분간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재표결 국면으로 전환되면 국민의힘은 표 단속을 위한 단일대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표결을 한다고 해도 부당한 특검법을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과방위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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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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