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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은림 시의원, ‘재정균형발전 특위’ 위원 활동

  • 등록 2024.07.08 10:57: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이 의결된 후, 7월 3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됐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확대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은림 시의원은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시의 전 자치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봉 지역의 발전과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합의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이번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되고, 모든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일고 있다.


통일교 의혹, 검경 합수본이 수사…김태훈 본부장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권을 뒤흔든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정됐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출범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부장에 김 지검장을 내정했다. 합수본 규모와 설치 기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본부에 파견되는 검사와 경찰 숫자 등 규모와 설치 장소를 우선 논의한 후 출범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수본의 규모와 (구성) 방식은 현재 조율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누구를 파견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지 등의 논의가 끝나야 출범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평검사 때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박범계 장관이 이끈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다.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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