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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은림 시의원, ‘재정균형발전 특위’ 위원 활동

  • 등록 2024.07.08 10:57: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이 의결된 후, 7월 3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됐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확대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은림 시의원은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시의 전 자치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봉 지역의 발전과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합의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이번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되고, 모든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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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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