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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기소

  • 등록 2024.07.08 16:43:1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 김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했지만, 뉴스타파 보도는 마치 윤 대통령이 조씨를 만난 뒤 사건을 봐준 것처럼 고의로 편집됐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인터뷰 닷새 뒤 김씨는 신씨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본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막대한 수익을 은폐하고자 친한 언론을 통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2021년 9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김씨가 기획한 것으로 보고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이와 별도로 신씨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2022∼2023년 정 전 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천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사건 피해자인 윤 대통령은 별도로 검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내지 않았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기소·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기소할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도 추적해 왔지만, 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다른 배후 세력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단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경까지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이재명 캠프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제로 김씨와 이재명 캠프 사이 소통이 있었는지, 구속 수감된 김씨를 대신해 그의 변호인이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조종하거나 처음부터 모의했다고 배후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틀을 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한 것을 배후로 본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버스도 기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다른 언론사와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사실 오인이나 시간 부족으로 인한 오보까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대선 초기인 2021년 10월 보도 기사까지 범위를 넓혀 5개 매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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