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흐림동두천 30.5℃
  • 흐림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32.2℃
  • 구름많음대전 32.3℃
  • 구름많음대구 32.7℃
  • 구름조금울산 31.4℃
  • 구름많음광주 31.0℃
  • 구름조금부산 31.3℃
  • 구름많음고창 33.8℃
  • 구름많음제주 31.7℃
  • 흐림강화 30.5℃
  • 구름많음보은 28.3℃
  • 구름많음금산 33.0℃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4.4℃
  • 구름많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민생지원금 선별·차등지급 협의 용의"

  • 등록 2024.07.09 13:11: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에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정반대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정치

더보기
김두관 "제왕적 대표, 미래 없다", 이재명 "당원 중심으로 가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KBS가 주관한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첫 방송토론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는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우려를 표했고, 이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리더십을 보면 중도층이 우리 당에 오는 걸 막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에 나서고 이 후보의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한 점 등을 두고는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제가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