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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지원금 선별·차등지급 협의 용의"

  • 등록 2024.07.09 13:11:1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선별적·차등 지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 테니 충분히 협의해 합의 처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7월 임시국회 중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며 "세수 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 로드맵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세 정책을 경제 활력에 활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출 정책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며 "정반대로 조세정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그 재정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을 하는 것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와 선물 금액 한도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그런 정도라면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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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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