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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10 15:51: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23일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및 구체적 혐의 사안은 경찰 수사 의뢰

·서금원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

적발시 전화번호 이용중지(과기부 연계) 및 차단 조치(방통위 연계)

대부광고 사이트 운영 방식을 개선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野, 나쁜법안 강행처리… 국민과 함께 싸울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7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이 1회차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하여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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