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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野, 이재명 방탄 위해 행정부 공격하고 사법부 파괴"

  • 등록 2024.07.16 10:55: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를 열어 이 총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눕히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한 것이 민주당"이라며 "증인들이 출석 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라고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전방위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서는지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바로 이 국회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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