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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與野,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방송법 입법 중단해야"

  • 등록 2024.07.17 16:35:1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우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여권이 반대하는 방송4법에 더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야당이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선은 이를 중단해 달라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 5인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답을 촉구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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