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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K원전 체코 수주승리 축하…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 등록 2024.07.19 10:42:23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는 17일 강력한 경쟁자였던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단 5년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 재건 선언 후 불과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인 이탈리아가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두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을 '자해적 정책'이라며 직격했다.

그는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해 전력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키운 원전 생태계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소중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기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기 수요 폭증이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조차 내다보지 못한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므로 탈원전은 자해적 정책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엄혹한 환경에서도 소신과 의지로 원전 생태계를 지켜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K원전'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일반 검색보다 10배의 전력을 소모해 AI 데이터센터에 국가급 전력 투입도 예상되는 만큼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증설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정권과 무관하게 소형 모듈 원전(SMR)이나 핵융합발전으로 이어지는 원전 생태계 육성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이어 "기술이 우리의 희망"이라며 "여야, 좌우와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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