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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구 간 자체사업 예산 격차 심각… 市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시급”

  • 등록 2024.07.24 09:45:2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자치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로 15.8%에 그쳤다. 자체사업 비율로는 23.2%p, 예산규모로는 3,170억 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은 32.2%인 반면,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매칭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격차는 결국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즉,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낮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의원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재정형평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빈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 7월 11일 계약돼 본격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며, 그 첫걸음으로 24일 3시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박 의원은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정형평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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