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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등록 2024.07.25 14:11:03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한다. 기존의 업무 외에도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 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과 당사자 및 가족 자조 모임 지원을 추가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해 소외를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계선 지능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본 조례는 제32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관이 잇따라 압수물 빼돌려…전국 경찰서 관리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직 경찰관이 압수된 금품에 손을 대는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국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8일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된 현금을 중심으로 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김봉식 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최근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소속 경찰관이 압수 현금을 빼돌리는 비위 행위가 연달아 적발됐다.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 14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사가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 경사는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자금으로 압수된 현금 등에 손을 댄 혐의다. 두 경찰관 모두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천400만원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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