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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 등록 2024.07.25 14:11:03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한다. 기존의 업무 외에도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 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과 당사자 및 가족 자조 모임 지원을 추가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해 소외를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계선 지능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본 조례는 제32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함께, 봄’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만 9~39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만 9~18세) 대상 현금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보호·성장 지원체계로 강화한다. 재단은 지난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피스모모와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 함께, 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인입(引入)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돌봄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대상에게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인입을 전담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 기획 및 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지원 등 ‘함께,봄’ 사업을 총괄 담당하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

황철규 시의원, “학생 안전 방치하는 소극 행정 즉시 개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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