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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 등록 2024.07.26 11:20:2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중독증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다 보면 물리는데 민주당은 물리지도 않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 "일단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그들(민주당)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방통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더 강화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자나 깨나 탄핵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며 "앉으나 서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에 대해선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누차 말했고, 비정상적 운영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소위 코미디처럼 진행되는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연자가 돼 개그콘서트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만 받아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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