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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

  • 등록 2024.07.26 15:18:2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원으로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잇따라 압수물 빼돌려…전국 경찰서 관리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직 경찰관이 압수된 금품에 손을 대는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전국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8일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압수된 현금을 중심으로 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김봉식 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최근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소속 경찰관이 압수 현금을 빼돌리는 비위 행위가 연달아 적발됐다.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지난 14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사가 수억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 경사는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자금으로 압수된 현금 등에 손을 댄 혐의다. 두 경찰관 모두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천400만원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쳐 빼돌린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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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마 선언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대학생위원회 송치윤 위원장이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송 후보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대학생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송 후보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산대진초, 서산명지중, 서일고를 졸업했으며,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법학 전공)에 재학 중이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고, 민주당 충남도당 대학생위원장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탈가정청소년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 후보는 “정치 초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진 상식과 양심을 우리 대학생위원회가 앞장서 되찾겠다.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2030 젊은 세대의 지지세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는 민주당 승리의 핵심 요건이 되었다”며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던 젊음, 진취성, 혁신을 되찾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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