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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

  • 등록 2024.07.26 16:32:54

 

[TV서울=변윤수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께 이 청원에는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천 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이대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지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천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강동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 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심학교 내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에게 보습제를 제공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안심학교에 알레르겐 검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점검하고 알레르기 질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생활 속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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