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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

  • 등록 2024.07.26 16:32:54

 

[TV서울=변윤수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께 이 청원에는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천 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이대로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하지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천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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