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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경찰청장 후보자, 장남 졸업식 맞춰 美 출장 정황"

  • 등록 2024.07.28 10:41:40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미국에서 공부한 장남의 대학 졸업식 날짜에 맞춰 미국으로 공무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28일 공개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의 출장 기간 중 하루인 5월 13일, 조 후보자의 장남이 다닌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의 졸업식이 열린 사실을 확인했다.

채 의원 측이 퍼듀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공과대학 졸업자 명단에 조 후보자의 장남이 포함돼 있었다.

 

채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공무 출장을 사유로 미국에서 열린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행선지와 일정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 관련 출장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경찰청은 조 후보자 장남이 당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교명 등은 당사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제공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2018년 12월에도 휴가를 내고 미국 대학에서 유학한 차남의 졸업식 기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장남의 졸업식에 맞춰 공무출장을 기획하고 실제로 졸업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공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조 후보자 측은 통화에서 "후보자는 당시 경찰청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해 6월에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에 따른 인사청문회 준비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출장 시기를 5월로 조정한 것"이라며 "장남 졸업식과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남의 졸업식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공식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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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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