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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곧 상장" 속여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범죄단체 사기 실형

  • 등록 2024.07.31 08:55:21

 

[TV서울=이천용 기자]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범과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후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코인을 대량 매수하면 잠적한 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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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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