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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 등록 2024.07.31 10:59:19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860-2281, 2804, 2806)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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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력히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에 준하는 조직·재정 특례 확보, 교부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광주·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과 생명력을 갖춘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국에 '수도'를 세워야 한다"며 "행정수도, 문화수도, 반도체수도, 에너지수도, 해양수도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가 전국 곳곳에 자리 잡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 문재인 정부의 메가시티 구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주도 성장을 잇는 흐름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광주·전남의 역할에 대해 "광주가 '첨단지능'이라면 전남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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