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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공공임대주택, 생애 단계 및 가구 특성 맞게 공급해야”

  • 등록 2024.07.31 09:43:5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39㎡~74㎡ 면적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SH공사 주택공급처장으로부터 올해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39㎡, 49㎡ 국민임대주택과 59㎡, 74㎡ 장기전세주택을 방문했다.

 

 

최 의장은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층을 위한 호혜성 정책으로 접근했다면 최근 주거복지는 소득수준에 국한됨 없이 생애 단계, 가구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민 모두의 정책으로 확장,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맞는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싶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도시 주민들은 입주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주민 불편을 낳고 있는 산빛초등학교 현장도 찾았다.

 

최 의장은 “곧 입주 예정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최근에서야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차제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있을 때 교육 인프라도 입주 이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보다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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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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