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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공공임대주택, 생애 단계 및 가구 특성 맞게 공급해야”

  • 등록 2024.07.31 09:43:5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39㎡~74㎡ 면적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SH공사 주택공급처장으로부터 올해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39㎡, 49㎡ 국민임대주택과 59㎡, 74㎡ 장기전세주택을 방문했다.

 

 

최 의장은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층을 위한 호혜성 정책으로 접근했다면 최근 주거복지는 소득수준에 국한됨 없이 생애 단계, 가구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민 모두의 정책으로 확장,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맞는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싶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도시 주민들은 입주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주민 불편을 낳고 있는 산빛초등학교 현장도 찾았다.

 

최 의장은 “곧 입주 예정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최근에서야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차제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있을 때 교육 인프라도 입주 이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보다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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