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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공공임대주택, 생애 단계 및 가구 특성 맞게 공급해야”

  • 등록 2024.07.31 09:43:56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39㎡~74㎡ 면적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SH공사 주택공급처장으로부터 올해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39㎡, 49㎡ 국민임대주택과 59㎡, 74㎡ 장기전세주택을 방문했다.

 

 

최 의장은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층을 위한 호혜성 정책으로 접근했다면 최근 주거복지는 소득수준에 국한됨 없이 생애 단계, 가구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민 모두의 정책으로 확장,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맞는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싶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도시 주민들은 입주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주민 불편을 낳고 있는 산빛초등학교 현장도 찾았다.

 

최 의장은 “곧 입주 예정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최근에서야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차제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있을 때 교육 인프라도 입주 이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보다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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