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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 등록 2024.07.31 10:11:38

 

[TV서울=이현숙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총 1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안전·탄소중립·꽃의 도시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제안사업을 신청받았다. 사업부서 검토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 예산학교 교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20명의 신규 위원들을 포함한 총 40명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예산학교에서는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 제도 및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필요시 현장에 나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며,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날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신중한 선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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