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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투명성·효율성 높인다

  • 등록 2024.07.31 10:11:38

 

[TV서울=이현숙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 제1차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총 1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안전·탄소중립·꽃의 도시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제안사업을 신청받았다. 사업부서 검토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사업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 예산학교 교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됐다.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20명의 신규 위원들을 포함한 총 40명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주민제안 사업을 심의하고 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예산학교에서는 위원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예산 제도 및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해 필요시 현장에 나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며, 8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날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신중한 선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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