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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진주시의원,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비밀투표 위배"

  • 등록 2024.08.01 11:27:2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창원지법에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치러진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에서 지켜져야 할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라는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시민행동 등 진주지역 시민단체도 지난달 17일 지방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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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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