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월)

  • 흐림동두천 12.6℃
  • 흐림강릉 15.2℃
  • 박무서울 13.6℃
  • 박무대전 13.2℃
  • 박무대구 14.3℃
  • 구름많음울산 15.7℃
  • 박무광주 15.3℃
  • 구름많음부산 17.6℃
  • 흐림고창 13.0℃
  • 흐림제주 18.2℃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11.2℃
  • 흐림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6.2℃
  • 구름많음경주시 16.4℃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사회


육견협회 "권리없이 의무만… 개식용 폐업·전업 지원책 필요"

  • 등록 2024.08.01 13:42:07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육견협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둔 1일 정부에 폐업·전업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하지만,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책 마련과 남은 개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의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개식용종식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폐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지원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권리 보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7일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7월에는 농식품부가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한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기고] 국가유공자 위한 기부문화 ‘모두의 보훈 드림’

올해 6월, 국가보훈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 우리사회 영웅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했다. 지난 1989년에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토대로 보훈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적극 조성하기 위한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홈페이지(https://donate.bohun.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 위기의 조국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