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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4선 김상훈·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김종혁

  • 등록 2024.08.02 11:46: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친윤(친윤석열) 직계'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의 인선이다.

 

임기 1년인 정책위의장은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한 대표는 원내에서 소속 의원들을 지휘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날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된 김 의원은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당에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정책적 이해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최근까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맡아 왔다.

 

김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파동'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성품으로 동료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이 의총 추인을 거쳐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중 의결권을 가진 9명 가운데 5명이 한 대표가 임명했거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워진다.

 

 

당직 인선이 완료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당'으로 체질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언론인 출신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총장은 최근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 지명을 포함,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등 나머지 임명직 인선 작업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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