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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민희 과방위원장 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등록 2024.08.02 11:54: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탈북민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최 위원장이 해당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만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MBC를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인민재판'으로 표현하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발언을 “박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출신이어서 민주주의를 모른다”는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일자 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의원 지위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인신공격을 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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