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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최민희 과방위원장 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 등록 2024.08.02 11:54: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탈북민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촉구 결의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최 위원장이 해당 발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만큼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MBC를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인민재판'으로 표현하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발언을 “박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 출신이어서 민주주의를 모른다”는 인신공격성으로 받아들여 논란이 일자 회의 도중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의원 지위를 활용해 상습적으로 상대방에게 과도한 인신공격을 하는 만큼 공식적으로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결의안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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