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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9일 개최' 단독의결

  • 등록 2024.08.02 16:37:2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청문회 목적이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아울러 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당초 이날 과방위는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도 나오지 않았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 KBS 이사 후보 52명과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총 83명의 후보 선정과 이사 13명의 최종 선임까지 이뤄진 것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 위원장이 취임식 전인 오전 10시에 관련 자료를 받아봤다고 해도 최종 의결까지 7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자 1명당 기본 지원 서류만 A4용지 34매, 글자 수로 5만자"라며 "83명이면 최소 400만자인데 이를 검토하는 데 길어야 7시간이 걸렸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추렸는지를 따졌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문진은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9명씩 투표하고 (일치) 투표를 받으면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투표가 7∼8차례 진행된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 이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이견을 기록에 남기지는 않고 계속 투표만 했다는 것인가"라며 "내가 당 공천도 해보고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라고 몰아붙였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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