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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 등록 2024.08.04 08:08:55

 

[TV서울=변윤수 기자]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이어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동혁, "尹 전 대통령 면회, 전대 약속이자 인간적 예의"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데 대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여권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당내 비판에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한 마음"이라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 "민주당에서 모든 의원이 나서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오세훈 시장, "10·15대책 과도한 조치… 보유세 강화 신중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조치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다"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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